압류하면 실제로 얼마나 회수되나요?
압류 방법마다 회수율이 크게 다릅니다. 예금은 잔액이 있으면 즉시 확보되지만 잔액이 없으면 헛수고이고, 급여는 매달 절반 범위에서 꾸준히 들어옵니다. 부동산 경매는 금액이 크지만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남는 것이 없을 수 있고, 유체동산은 실익이 가장 낮습니다. 어디에 걸지가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예금 압류는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압류가 은행에 송달된 시점의 잔액을 확보합니다. 그 순간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바로 잡히고,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점이 전부인 방법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라면 급여일 직후가 유리하고, 사업 계좌라면 대금이 입금되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압류 사실을 상대가 알면 계좌를 바꾸므로 한 번에 여러 은행에 거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의 예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까지는 생계 유지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므로, 잔액 전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압류는 얼마씩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월 급여의 2분의 1 범위에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적으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실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반대로 급여가 매우 높으면 압류 가능 비율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장점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 걸어 두면 상대가 그 직장에 다니는 동안 매달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액이 회수됩니다.
단점은 상대가 퇴사하면 끊긴다는 것입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직장을 옮기거나 급여를 가족 계좌로 받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새로 파악해 다시 걸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압류 대상이 되므로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실제로 남는 것이 있나요?
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 담보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것이 있어야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담보 금액이 시세에 육박하면 남는 것이 없는 무잉여 상태가 되어 경매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걸기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담보와 가압류를 확인하고, 시세에서 그것들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낙찰가는 보통 감정가보다 낮게 형성되므로 그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에 따라 근저당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체납이 많은 채무자라면 등기부에 안 보이는 세금이 먼저 가져가는 경우가 있으니 압류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왜 실익이 낮다고 하나요?
집행관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에 가서 물건을 압류해 경매에 부치는 방식인데, 압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의류, 침구, 일정 금액의 현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도 중고 경매가는 매우 낮게 형성됩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운반·보관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쓰는 이유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집행관이 집이나 사업장에 방문해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이면 상대가 그제야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 수단이라기보다 협상을 여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가 몰리면 배당 절차로 나눕니다. 담보권자는 순위에 따라 먼저 받고,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먼저 압류했다고 해서 전액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면 다른 채권자가 처분하기 전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상대가 협상에 나설 때 우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임금채권이나 소액임차보증금처럼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상대가 사업체를 운영하다 망한 경우라면 직원 임금이 먼저 배당되므로 남는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부터 압류하는 것이 좋은가요?
일반적인 순서는 예금,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입니다. 회수 속도와 비용을 함께 고려한 순서입니다.
다만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이면 급여 압류가 가장 안정적이고, 사업자면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이 있고 담보가 적으면 경매가 금액 면에서 가장 크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걸면 비용만 늘어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먼저 확인한 뒤 정확한 곳에 거는 편이 결과적으로 회수액이 큽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든 공정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의 종류를 파악하세요. 직장이 있는지, 사업을 하는지, 부동산이 있는지에 따라 어디에 걸지가 달라집니다.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어 선순위 담보와 압류를 확인하세요. 시세에서 그것들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경매의 실익이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0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 압류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다시 걸거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급여일 직후를 노리고, 여러 은행을 쓰는 것으로 보이면 한 번에 여러 곳에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거래 금융기관을 먼저 파악해 두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를 하면 상대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압류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서 압류 뒤에 변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수 수단이자 협상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재도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도 중고 경매가가 낮고 집행 비용이 들어 실제 회수액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압류 절차 자체가 상대에게 압박이 되어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압류하면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 채권자가 몰리면 배당 절차로 나눕니다. 담보권자가 순위대로 먼저 받고 일반 채권자는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다만 먼저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면 상대가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경매를 걸어도 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담보와 압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세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경매 비용보다 작으면 남는 것이 없어 실익이 없습니다. 체납 세금은 등기부에 안 보이면서도 우선할 수 있으므로 압류 등기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눌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