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산조회로 채무자 재산 찾기
채무자의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공공기관의 재산정보를 강제로 확인해 집행 대상을 특정합니다.
재산명시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감치 등)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유가 됩니다.
재산조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재산명시로도 충분치 않으면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재산정보를 일괄 조회하도록 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알기 어려운 재산을 법원의 권한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언제 활용하면 좋나요?
판결은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티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큰 압박이 되어 자진 변제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가장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강제집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