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정말 없는지 없는 척하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하고, 숨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정말 없는 경우라도 판결은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효력이 10년간 유지되고 연장할 수 있어서 나중에 상대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접 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으며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부담 때문에 실제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등기소, 자동차 등록기관에 직접 조회하므로 상대의 협조가 필요 없습니다.
두 절차를 거치고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관리하는 재산은 이 조회에 잡히지 않으므로, 생활 수준과 조회 결과가 크게 어긋나면 다른 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없는 척하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조회에는 재산이 없는데 생활 수준은 유지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등록 명의는 가족이거나, 사업을 계속하는데 매출이 배우자 계좌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채무가 생긴 시점 전후로 부동산이나 차량 명의가 가족에게 넘어간 기록도 신호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의 단서가 됩니다.
갑자기 전세보증금이 오르거나 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도 살펴볼 대상입니다. 보증금은 채권이라 압류할 수 있는데,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회수 경로가 됩니다.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그렇게 권해 드립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없어도 나중에 상대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상속을 받으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 없이 두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거래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상대가 시효를 주장할 경우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즉 기다리는 동안 채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후속 수단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단들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판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법원이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신용카드 발급, 할부 거래 등에 제약이 생깁니다. 재산을 직접 가져오는 수단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면 빚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신청 요건은 판결 확정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사유가 있었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 때문에 신용이 필요해진 시점에 상대가 먼저 협상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즉시 효과가 없더라도 걸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할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상대에게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분할 변제가 현실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두 약속만 받고 절차를 멈추면 위험합니다. 몇 달 내다가 다시 연락이 끊기고, 그 사이 시효만 흐르는 일이 흔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 분할 변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 동안에는 집행하지 않고, 어기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단계라면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압류를 걸어 두었더라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 중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라, 채권자는 그 계획에 따라 일부를 배당받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환가해 나눈 뒤 면책되므로 회수율이 더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고,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사기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절차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회수를 포기해야 하나요?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회수 가능액보다 큰가, 그리고 상대에게 장래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고령이고 소득이 없으며 부양가족에게 의지해 사는 상태라면, 경매 비용을 들여 밀어붙이는 것은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일할 나이이고 자격이나 기술이 있다면 판결을 받아 두고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포기하더라도 판결까지는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비용이 크지 않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먼저 확보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있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하세요. 상대를 법원에 불러 재산을 밝히게 하는 것만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 명의가 최근에 바뀐 적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 보세요. 기간 제한이 있는 사안이라 발견 시점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소송해도 소용없지 않나요?
당장 회수는 어렵지만 판결을 받아 두는 의미는 있습니다. 효력이 10년간 유지되고 연장할 수 있어서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 없이 두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로 갚겠다는 약속만 받아도 되나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위험합니다. 몇 달 내다가 연락이 끊기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사이 시효가 흐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한 뒤 합의하거나,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예 못 받나요?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배당받게 됩니다. 또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고,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갚게 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이라도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로 그 재산을 되돌려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다시 재산을 찾아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재산조회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은 바뀌므로 취업이나 사업 시작, 상속 등으로 없던 재산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의 10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절차를 밟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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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과가 다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