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청구해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받는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이 되지는 않고, 상대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자격증에 가깝습니다. 이 자격증을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송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을 확보해 실제로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길 수 있나"가 아니라 "이겨서 가져올 재산이 있나"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종이만 남습니다. 실무에서 순서를 재산 확인부터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하나요?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로,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걸 수 있습니다. 한 번 묶어 두면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판결 뒤에 집행할 대상이 남습니다.

가압류에는 담보 제공이 따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는데, 보증보험을 쓰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건이 끝나면 공탁금은 돌려받습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도 됩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정식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갈림길은 상대가 다툴 가능성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분명하고 상대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상대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미 갚았다"고 다툴 것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두세 달을 그냥 잃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반응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이 없거나 사정을 설명하며 미루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이 오면 다툼을 각오해야 합니다.

소송은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대략 두 달에서 석 달입니다. 법원 접수와 송달에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심리 절차가 없습니다.

정식 소송은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봅니다.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은 절차가 간소해 더 빠를 수 있고, 증인을 부르거나 감정이 필요하면 길어집니다. 상대가 항소하면 2심에 다시 6개월 이상이 더 붙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판결까지의 시간이지 돈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아닙니다. 판결 뒤 압류와 배당에 다시 몇 달이 걸리므로, 전체 회수 기간은 그보다 길게 잡아야 합니다. 오래 걸린다는 사실 자체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청구하면 대략 14만원대이고 1억원이면 40만원대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이라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송달료는 상대 수에 따라 몇만원 수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별도로 듭니다. 받아드림은 착수금 22만원에서 55만원,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한 금액의 15에서 20퍼센트 구조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회수 예상액에 따라 달라지며 부가세가 포함된 기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있으면 좋은 증거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내용이 드러나는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녹음, 제삼자의 증언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 있으면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준 것이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갚기로 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상대에게 변제 계획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 답을 받아 두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율대로 청구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연 5퍼센트, 상거래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상 연 6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바뀔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이 크고 기간이 길면 이 부분만으로도 금액이 상당해집니다.

반대로 약정 이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자제한법에 걸려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으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흔히 쓰는 방법은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어디에 걸지는 상대 재산 상태에 따라 정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신용상 불이익을 주어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상인이 판매한 물품대금은 3년으로 더 짧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상대가 그 점을 주장할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중단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6개월간 유예되므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해도 시효는 새로 시작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완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중단 조치부터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첫째,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세요.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통화 녹음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그것만으로 절차가 빨라집니다.

둘째, 상대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적어 두세요. 부동산 소재지, 근무처, 거래 은행, 사업자등록 여부 등입니다. 가압류를 걸 대상이 정해져야 초기 조치가 가능합니다.

셋째, 소멸시효가 임박했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날 또는 갚기로 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세어 보고,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