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과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 돈은 무엇부터 할까요?

소액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나요?

소를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빌려준 돈,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증금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라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판결까지의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게 짜여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000만원을 받을 사람이 소액 절차를 쓰려고 3,000만원만 먼저 청구하는 식으로 나누어 청구할 수는 없고, 그렇게 낸 소는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금액은 처음부터 받을 돈 전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소액소송은 일반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이행권고결정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재판을 열기 전에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이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5조의7).

피고가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열립니다. 이때도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변론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1조의2).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다만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채권자가 법정에 나갈 일이 없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70조, 제474조).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는 같은 금액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금액을 다투지 않는 상대라면 비용과 시간 모두 가볍게 끝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명령이 나오고, 소액소송은 이행권고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피고가 이의하면 법정에서 변론을 거칩니다.

인지대가 다릅니다. 1,000만원을 청구하면 소장 인지대는 5만원, 지급명령은 5,000원입니다. 3,000만원이면 소장 14만원, 지급명령 1만 4,0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계산식 기준, 송달료는 별도).

상대 주소를 모를 때가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도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지만, 이때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으로 진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제4항).

이의가 들어온 뒤가 다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낸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장 인지대와의 차액을 더 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이렇게 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이 맞나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처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분명하고, 상대가 돈이 없다고만 할 뿐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대는 이의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하고, 이때 채권자는 소송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어떤 경우에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맞나요?

상대가 이미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식으로 다툴 거리를 내세우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내도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송이 맞습니다. 소송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확정된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상속 같은 승계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집행은 상대 재산을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1항).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이어집니다.

맡기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두 절차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드림에 맡기는 경우 착수금은 절차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이 없을 때 지급명령 착수금은 55만원으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이의 없이 확정되면 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까지 포함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면 소송 착수금 330만원이고,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330만원에서 이미 낸 55만원을 뺀 275만원만 더 냅니다.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한 금액의 15~20%이고, 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이며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는 별도입니다.

청구 금액이 작다면 이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먼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으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자료를 보고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청구할 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차용증, 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모으세요.

상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세요.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없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보이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소액소송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기미가 보이면 어느 절차든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집행권원을 받는 동안 재산이 사라지면 확정된 문서가 있어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